일반형사
보이스피싱통장대여, 대출 때문에 넘긴 계좌도 처벌될까?
본문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거나 계좌를 잠시 사용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통장대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실제 계좌가 피해금 수취에 이용됐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통장을 넘긴 경위와 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제공 여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도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전달했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어떤 경우 처벌될까
흔히 통장을 빌려줬다고 표현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공했고, 상대방이 해당 계좌를 실제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확인 내용 | 주요 쟁점 |
|---|---|
| 통장·체크카드 | 상대방이 실제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했는지 |
| 비밀번호·인증정보 | 금융거래 권한을 함께 제공했는지 |
| 대가 약속 | 통장 사용 대가로 금전이나 이익을 받기로 했는지 |
| 범죄 인식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
• 계좌번호 제공과 접근매체 대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와 체크카드·비밀번호 등을 넘겨 상대방이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택배나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까지 전달했다면 상대방에게 계좌 이용 권한을 어느 정도 넘긴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통장을 넘겼다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거나 세금·급여 처리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다는 설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제안을 받았고, 어떤 이유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당시 대화와 전달 경위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연락을 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출 또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과정, 체크카드를 전달한 방법과 수수료 약정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처음 받은 대출·취업·아르바이트 제안 내용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한 방법
- 수수료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한 내용
-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뒤 이루어진 행동
따라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그렇게 믿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처벌과 사기방조의 차이
보이스피싱통장대여처벌에서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전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범죄를 알고 도왔다면 사기방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결과만으로 항상 사기방조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를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범행을 쉽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전달한 시점에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이후 피해금 인출·전달 등에 관여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해결사례 |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방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사례 |
| 사례보기 + |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통장을 제공하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취업 제안을 받은 경위부터 접근매체를 전달한 과정,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의 행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취업 제안 메시지 | 전체 메신저 대화 |
| 카드·통장 전달 기록 | 계좌 입출금내역 |
| 경찰·금융기관의 계좌정지 관련 자료 | |
상대방과의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사건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접근매체를 제공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함께 검토하여 경찰조사 전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 금융거래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