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유출·무단 이용 시 처벌과 경찰조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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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고객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업무상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전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해당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어떤 목적과 경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접근 권한과 이용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기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외부에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형사책임 여부는 각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업무상 개인정보 열람 | 담당 업무 범위 내 접근이었는지 |
| 개인정보 외부 전달 |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
| 개인적 목적의 이용 | 업무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었는지 |
| 제3자의 이용 |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했는지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어떤 책임이 문제될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제공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개인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전달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 이용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직접 외부로 전달한 사건인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사건인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건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부 자료와 전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회사나 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 담당 업무와 개인정보 접근 범위, 실제 자료가 어떻게 이용되거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시 담당 업무와 직무 범위
-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 개인정보 열람·이용에 관한 내부 규정
- 시스템 접속기록과 열람기록
- 이메일·메신저 등 자료 전달 내역
-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한 목적과 경위
특히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사건이라면 수신자와 전송 시점, 전달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처음 취득한 시점부터 이용 또는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할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조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왜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본인의 담당 업무와 권한 범위, 문제가 된 개인정보의 종류, 정보의 취득·열람·이용·전달 과정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상 접근 가능했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접근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실제 이용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개인정보가 전달되었다면 어떠한 경위였는지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인식, 이후의 대응 등 사건 전체의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 업무상 권한의 범위, 실제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여부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이용으로 신고 또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당시 업무 내용과 접근권한, 정보 이용·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보관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