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처벌되는 것은 아닐까”,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술자리나 직장 회식, 지인과의 만남, 대중교통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서 신체접촉의 의미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르면 진술뿐 아니라 CCTV, 메시지 등 사건 전후의 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실제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인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에서 많이 문제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와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 신체접촉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의도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성추행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사건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신체접촉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접촉 이후 양측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이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기억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	정리할 사항
사건 전 상황	만남의 경위와 당시 대화
신체접촉	접촉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경위
사건 이후	양측의 행동과 이후 대화

•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경우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서둘러 인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혐의부인 사건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설명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와 메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장소에 CCTV가 있다면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 신체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문자나 카카오톡, SNS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나 사건 이후의 대화 흐름을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결제내역, 이동 경로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장소의 CCTV
•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술자리 결제내역
• 사건 전후 이동 경로

청주성추행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우선 본인의 주장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정한 처분이나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혐의에 대한 입장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는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 사건은 초범인지, 합의했는지와 같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양측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추행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을 추측해 설명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 현재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