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공소시효는 오래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을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강간 사건은 10년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나요?”
“미성년자 때 당한 피해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DNA가 남아 있으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나요?”

실제 강간공소시효와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과학적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공소시효와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건은 현재 법률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법률과 이후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이 해당 사건에도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강간공소시효와 처벌수위 2. 미성년자 강간공소시효 계산 3. 10년이 지나도 처벌 가능한 경우 4. 오래된 강간 사건의 대응방법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강간죄의 공소시효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형법상 강간죄는 공소시효 10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간공소시효를 확인할 때 단순히 사건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있기 때문에 피해 당시 연령과 사건의 내용,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때 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시절 발생한 강간 사건이라면 범행일부터 10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13세 미만 피해 사건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강간 사건은 더욱 다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준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 당시의 연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제 신고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DNA 등 과학적 증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형법상 강간 등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기존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연장됩니다. 따라서 DNA가 발견된 날부터 새롭게 10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발생 시점과 원래의 공소시효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강간 사건이라도 당시 확보된 DNA 감정자료 등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

또한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강간·성폭력범죄나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 등은 법에서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법에 공소시효가 없다고 해서 모든 과거 사건에 소급하여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 개정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지 여부 등 경과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오래된 사건일수록 범행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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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오래된 강간 사건의 대응방법

강간공소시효를 확인하려면 먼저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먼저 확인할 사항

오래된 사건일수록 범행 시기와 피해자의 연령, 적용 가능한 죄명뿐 아니라 당시 남아 있는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피해가 발생한 정확한 시기
•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 강간·준강간 등 적용 가능한 죄명
• DNA 감정 등 과학적 증거 존재 여부
• 당시 병원 진료나 상담 기록
• 문자·카카오톡·SNS 등 사건 전후 대화
• 사건 당시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자료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은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자료가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시 작성한 기록, 진료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피해 사실을 알렸던 경위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래된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반대로 오래전 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에도 “오래된 사건이니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으로 지목된 시점과 당시 피해자의 연령, 적용 죄명, 공소시효 특례와 법 개정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으로 신고를 고민하고 있거나 과거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몇 년이 지났는지만 계산하기보다 정확한 강간공소시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