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게 되면,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범죄는 일정한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화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나이, 행위자의 인식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현행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제1항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착취 목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과 대화의 진행 경위 등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적·반복적인 대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계속하거나 반복해서 나누는 행위, 상대방을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법에 일률적인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대화가 이어진 방식과 전체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일다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별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에는 대화 유형과 같은 지속·반복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한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성적 착취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등 법정 행위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당시 직접 본 프로필, 나이가 언급된 대화,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에 관한 인식은 이러한 자료와 대화 경위를 통해 판단되므로,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형이 모든 사건에서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제한하던 요건이 삭제되어, 직접 만나 나눈 대화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도 시행되었으므로,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경우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행위가 문제라면 행위 당시 적용되던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앞뒤 맥락과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만 따로 제시하면 대화가 시작된 경위나 실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계기, 계정의 실제 사용자,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한 시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성적 착취 목적이 쟁점인 사안에서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도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가 여러 앱에서 이어졌다면 플랫폼을 옮긴 시점도 표시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할 때는 출석요구 내용과 기존 대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수사 대상 행위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기 수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진술조서에 답변의 취지가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대화의 일부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전체 기록을 토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