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으면,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촬영이나 접촉이 없어도 출입 당시의 목적과 행동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를 착각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행동이 의심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설명이 실제 기록과 어긋나면 오해를 풀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막연한 부인이나 성급한 인정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내부 화장실도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드나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간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이나 추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장소의 성격과 출입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이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문제 될 수 있어, 침입 혐의의 법정형만으로 전체 처벌 수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는 출입 경위와 당시 행동을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 들어갔다는 해명만으로 의심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성의 화장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출입구 표지판의 위치, 남녀 공간의 구분 상태,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 다른 이용자를 따라가거나 칸막이를 살핀 행동 등이 확인 대상입니다. 출입구 CCTV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은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출입 전후 상황과 자료를 연결해 당시 목적을 판단해야 합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머문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 역시 다른 정황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된 일시·장소와 행동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방문 이유, 동행자, 이동 동선, 퇴거 요구 여부와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결제 내역과 연락 기록 등은 현장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거나,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조서에 답변 취지가 정확히 담겼는지 살피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과 합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자동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논의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복적인 연락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불법촬영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응하려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사실관계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