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건조물침입죄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당시 출입이 허용된 장소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서도 손님이 이용하는 매장과 직원만 드나드는 사무실은 출입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출입 당시 어떤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들어갈 때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이후 관리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들어간 경위와 퇴거 요구 이후의 상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출입 당시 밖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건물의 용도와 관리 상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 방문자가 들어간 경위와 방법을 함께 살핍니다. 관리자가 방문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침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자가 정문에서 방문 목적을 밝히고 안내받은 장소로 이동한 경우와, 출입 제한을 안내받은 뒤에도 통제 구역으로 들어간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당시 적용된 출입 조건과 실제 이동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건조물침입죄가 문제 됐다면 건물 전체가 개방되어 있었는지보다 신고 대상이 된 구역에 외부인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 손님에게 개방된 매장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영업주가 실제 방문 목적을 알았을 때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입 경위와 방법, 장소의 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 직원 전용 공간이나 사무실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라면 출입금지 표지, 직원의 안내, 출입문 관리 방식 등을 살핍니다. 매장 출입을 허락받았더라도 직원 전용 창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도 출입을 막는 안내를 무시하고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입이 허용됐더라도,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건조물침입죄와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혐의는 확인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침입 여부는 들어간 순간의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 퇴거불응 여부는 누가 어떤 말로 나가 달라고 했으며 그 요구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핍니다. 요구를 듣고 바로 나왔는지, 요구를 받은 뒤에도 계속 머물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느 날짜와 장소의 출입이 문제 됐는지 확인하세요. 방문을 요청한 사람과 대화한 내용, 어느 출입구를 이용했는지, 도착한 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투는 부분을 좁힐 수 있습니다.

방문 요청이나 출입 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신저 대화, 당시의 안내문, 출입기록과 CCTV가 있다면 자료별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출입 허락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있어도 그 허락이 건물 로비까지였는지, 사무실 내부까지였는지는 대화의 내용과 당시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퇴거 요구가 쟁점이라면 요구를 받은 시각과 장소, 요구한 사람, 실제로 자리를 떠난 시점을 나눠 적어두세요.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촬영 장소와 확인이 필요한 시간대를 먼저 파악해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건물 이름과 함께 실제로 들어간 구역을 확인하고, 방문 전후에 오간 대화와 출입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