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피분리, 부당분리 구제·심리회복방안
소식
25-10-23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가피분리 조치'는 군 조직 내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절차이며, 이러한 조치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 실무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최종적인 징계(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가 결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취해지는 임시적이고 행정적인 조치의 성격인데요. 그렇지만 군대 가피분리 조치를 받음으로써 당장 기존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며 급여 삭감(일부 수당 제외) 등의 불이익, 주변의 시선 등을 감당해야 하기에 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글에서는 군대 가피분리의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와 심리적 회복 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1. 군대 가피분리란 무엇인가 2. 군대 가피분리 이루어지는 주요 군사건과 경위 3. 부당한 군대 가피분리의 문제점과 구제 대응방안 |
1. 군대 가피분리란 무엇인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에서 가해자(피신고인)와 피해자(신고인)를 분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처벌이나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는 주된 목적은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조사 환경 확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 처벌은 아니나 실제로 이에 준하는 불이익과 따가운 시선 등을 당사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군대 가피분리 이루어지는 주요 군사건과 경위
주로 성희롱, 가혹행위, 폭행, 모욕, 직권남용 등의 사건에서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군사경찰이나 감찰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피해자의 보호를 이유로 피신고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통상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수사나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의 진술권이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조치가 내려지는 시점에서는 사건의 진위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부대 내에서 ‘가해자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생활관에서 격리되거나, 근무 배제, 인사 불이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부당한 군대 가피분리의 문제점과 구제 대응방안
법적으로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그 적법성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는 '투명성 부족'인데요. 부대에서는 가피분리 사유, 기간, 검토 주체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채 단순히 ‘상급부대 지시’라는 이유로 시행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신고인은 군대 가피분리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거나, 상급 부대 인권담당관 또는 국방부 인권담당관실에 구제 청원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분리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른 항고 절차를 밟는 등의 방법도 있지요.
자신이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절차 중인 사람’임을 인식하고 군대 가피분리 조치에 대해 부당함이나 과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