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무이탈은 군형법상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흔히 '탈영'이라 부르는데, 단순한 외박 복귀 지연과 달리 ‘복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가 장래 복무 유지 여부와 전역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기에, 현재 군무이탈로 조사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군무이탈과 무단이탈, 차이는?

군무이탈은 군무를 회피하려는 목적, 즉 도망가려는 마음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반면 무단이탈은 단순히 허가 없이 자리를 벗어난 경우로, 복귀 의사가 뚜렷하다면 군무이탈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휴가 복귀가 하루 늦어진 정도라면 무단으로 평가될 수 있었고, 생활 터전을 옮기고 복귀할 생각이 없었다면 군무이탈로 인정됐습니다. 이 차이가 곧 징역형 여부와 벌금형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군무이탈의 법적 처벌 수위

군무이탈이 적전 상황에서 발생하면 군형법 제3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시나 계엄 상황에서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무단이탈로 인정되면 군형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즉, 군무이탈은 징역형만 존재하지만 무단이탈은 벌금형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었기에 두 개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3. 군무이탈 감경을 위한 양형요소는?

군사법원은 군무이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단순 감정적 이탈인지, 복무를 명백히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둘째, 기간입니다. 하루와 수주일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셋째, 복귀 의사입니다. 자발적 복귀라면 감경 요소가 됐고, 체포된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당한 사유입니다. 정신적 질환, 가정 문제 등이 인정되면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과거 전력입니다. 반복된 무단이탈은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섯째, 군용물 소지 여부입니다. 총기·장비를 지니고 나갔다면 군무이탈 외에 군용물 절도죄까지 병합돼 처벌이 가중됩니다.

4. 군무이탈 대응에서의 변호사 역할

군무이탈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잠깐 화가 나서 나왔다”는 말도 복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진술로 오해될 수 있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이탈 경위 입증 자료를 수집합니다. 문자, 통화,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충동적 이탈과 복귀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를 정리하는데요. 정신적 불안, 가족 문제 등을 의학 소견과 함께 제시해 감형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자발적 복귀와 재복무 의지를 서류화해 군사법원과 징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은 단순한 무단결근과 달리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복귀 의사가 있었는가’,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라는 단어 하나가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초기 대응만으로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나아가 무혐의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늦지 않게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