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국내 게임사,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도한 수수료의 산업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박정문 대표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의 제3자 결제 수수료 26%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현행 30% 수수료는 운영비를 고려한 적정 수준(4~6%)을 훨씬 상회한다”며 “미국, 유럽 등에서 플랫폼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곽지우 기자]

 

［뉴시안= 곽지우 기자］국내 게임 산업이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30% 인앱결제 수수료로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했다. 중소 게임사 한 곳은 지난 10년간 인앱결제 수수료로 약 140억원을 지출하면서 직원 수가 30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으며, 업계 전반에서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국내 게임사,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도한 수수료의 산업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앱스토어 수수료 30%는 사실상 통행세 수준”이라며 “애플의 경우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률은 33%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소비자협회 이종찬 사무국장은 “앱스토어 판매가격이 다른 플랫폼보다 높아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선택권 제한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수수료가 국내 중소 게임사의 영업 이익을 크게 잠식하며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 애플 등의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자 간담회’에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곽지우 기자]

 

실제 한 중소 게임사는 지난 10년간 수수료로 약 140억원을 지출했고, 이에 따라 직원 수가 30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국내 게임 산업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박정문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의 제3자 결제 수수료 26%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구승 변호사도 “현행 30% 수수료는 운영비를 고려한 적정 수준(4~6%)을 훨씬 상회한다”며 “미국, 유럽 등에서 플랫폼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중소 개발사들이 플랫폼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적정 수수료 기준 설정 △제3자 결제 허용 범위 명확화 △중소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업계 전문가는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국내 게임사의 평균 영업이익 2~3배 규모에 해당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단순히 수수료율 조정만이 아니라,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결제 시스템 강화, 공정 경쟁 환경 마련 등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내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출처 : [현장] 플랫폼 인앱결제 수수료 30% ‘폭탄’…중소 게임사 생존 위협 < 산업 < 산업 < 기사본문 - 뉴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