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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와이드] 사퇴한다는 용혜인, 굳이 '이 발언' 한 이유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방송 26-09-28

본문

지난 9월 13일,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가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 당시 민주진보진영의 연대 정신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이거는 최진녕 변호사님과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본소득당 자체 존립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대에 기대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럴 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도 존립을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연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전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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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혜인 후보자), 민주진보진영의 연대, 이 정신을 강조했는데 굳이 이 발언을 한 이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정구승> 이거는 최진녕 변호사님과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본소득당 자체 존립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대에 기대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럴 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도 존립을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연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말대로라면 손절은 여기서 끝날 수가 있는 것이냐, 사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녕>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혜인 후보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에 재선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와 같은 위성정당에 대해서 기생충 정당이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것이 그대로 박제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은 오히려 본인이 욕을 했던 것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이런 문제를 차제에 확실히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청와대 인사 문책론, 이 부분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으로서 사실상 인사는 비서실장 그리고 인사라인, 나아가 검증은 민정라인 여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한 방송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이 청와대 인사라인, 그거 김현지 아니야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기국회에서 인사라인, 민정라인을 넘어서 지금 제1총무비서관인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계속 어떻게든 인사청문회까지 가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든 인사에 있어서의 검증 자체에 대한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사청문회까지는 가려고 했는데 그전에 낙마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라인과 비서실장하고 또 민정라인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공식라인에 대한 문책 요청, 나아가 그 비선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진행될 가능성,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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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퇴한다는 용혜인, 굳이 '이 발언' 한 이유 [Y녹취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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