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가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 2부 '김규현의 대리운전'에 출연했습니다.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하단의 URL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막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 분의 눈길을 끈 내용이 있을까요?

■ 김규현 / 저는 금관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게 3500억 달러짜리입니다. 그게 설령 순금으로 만들어진 진짜 금관이라고 하더라도 3500억 달러를 막을 수 있다면 굉장히 싼 거죠.

■ 정구승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이 눈에 보이는데요. 핵추진 잠수함 관련 요청이랑 핵연료 재처리랑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기술을 좀 쓰셨어요 ‘이미 지지해 준 것 같은데 확실히 도장을 찍어 달라, 실무진을 설득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당신이 이미 허락했잖아’라는 식의 기술을 쓰는 거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사실 판을 정말 잘 짠 거예요. ‘이걸 해주면 너희 해군의 커버 범위가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 그러니까 우리 해 줘’라는 식으로,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비용 감축을 우리가 대신 해준다는 식으로요.

■ 진행자 / 그럼 두 분의 전문 분야로 넘어가볼까요?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오늘(10월29일) 특검에 소환됐어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게 김규현 변호사 아닙니까? 특히나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 김규현 / 채 상병 사건과 공수처를 보면서 세 가지 정도 이벤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익 신고하고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담배 피우는 공간에 수사관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분이 ‘외압이 많다, 수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일인 시위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재판 중이었는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사실 대통령 격노가 있었고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공수처에는 했다는 첩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공수처에 김계환 전 사령관의 진술 조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서류를 확보해서 박정훈 대령 재판에 제출하면 외압이 있었던 게 사실로 입증이 되니까 박정훈 대령은 확실한 무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처에서 군사법원에 그 서류를 내라’는 제출 명령을 많이 신청했어요. 그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걸 공수처가 두 번이나 거부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재판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공수처에 일부 방해 세력은 있어도 공수처 자체는 열심히 하려고 해, 다만 인원도 적고 규모도 적고 수사 실력도 좀 떨어지니까 잘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 범인이었던 거죠.

■ 진행자 / 공수처가 윤석열씨 체포 당시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떠오르네요.

■ 김규현 / 과거에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공수처와 관련된 루머들이 지금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수처장이 원래는 오동운씨가 아니고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태규씨였다고 해요. 제2의 중앙지검을 만들려고 했는데 야당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 않으니 오동운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식물 공수처’ 전략으로 갔다는 게 그때 음모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거의 정설이 아니겠어요.

■ 정구승 / 제가 어떻게 하다 채 상병 특검 내부자에게 좀 전달을 받았는데요, 공수처 내부에서도 수사를 못하게 할 때마다 담당자는 ‘나는 외압의 공범이 아니다’는 증거를 어딘가에 남겨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누군가가 업무 일지를 굉장히 꼼꼼히 써놨다고 합니다. 그걸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니까 아마 디테일한 전후 사정이 조만간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첩이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오동운 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윤석열 외압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심지어 영장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청구할 때 본인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하면 사표를 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데요.

■ 김규현 /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그런 말을 했고요. 1부장이었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총선 때까지 수사하지 마라, 영장 청구하지 마라’는 식으로 다 미뤘다는 거예요. 이 둘이 수사를 방해하는 쌍두마차가 아닌가 의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과거 윤석열씨와 같이 근무했었다’ ‘친윤이라서 공수처에 박아 넣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어요.

■ 진행자 /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정구승 / 이번 기회에 인적 쇄신을 할 명분을 얻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조직은 있는데 성과가 없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인적 쇄신도 하고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한 인력과 규모를 갖춘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걱정되는 게 이대로 그냥 공수처가 표류해 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과거의 개혁이 아무것도 못한 개혁이 되는 거잖아요. 공수처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격상을 시키는 대신 인적 청산을 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해서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현 / 빨리 인적 청산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원래 공수처는요, 판검사를 수사하려고 만든 조직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규모에 비해 너무 많아요.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경찰, 검찰, 특검도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로만 딱 한정해서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만이 공수처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 정구승 / 일반 법원에 기소하면 판사에 대한 재판이 아무래도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 개혁을 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견제안까지 같이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현 / ‘판사를 재판하는 재판소’ 같은 걸 따로 두는 게 좋겠죠.

■ 진행자 / 이제 이종호 전 대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얘기도 사실 김규현 변호사가 용기 내서 제보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김규현 / 이종호 전 대표는 원래 유력자들과 친분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 판사, 검사, 경찰이요.

■ 진행자 / 2021년 술자리 당시 한문혁 검사는 부부장 검사였잖아요. 그 정도 고위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 김규현 / 원래 이종호 전 대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검사는 아니죠. 적어도 부장검사는 돼야 되는데, 부부장 검사인 한문혁 검사가 관심사였겠습니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시작되면서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누가 수사팀에 있는지 줄을 대려고 보니 한문혁 검사라는 사람이 수사팀에 추가로 합류한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이 사람에게 접근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지인을 통해 술자리를 뚫고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한문혁 검사가 거의 넘어가지 않고 두 달 뒤에 이종호 전 대표를 구속시키죠. 그 뒤에 수사를 열심히 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씨가 23억 원 차익을 봤다는 의견서도 쓰고 무죄가 나온 전주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죄로 바꿔서 김건희씨를 함부로 불기소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한문혁 검사가 뭐 물론 100% 잘했냐고 하면 그러지는 않겠죠. 술자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한문혁 검사 본인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종호 전 대표나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꾸미고 음해를 하면서 특검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순수성을 요구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종호 전 대표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검에게 남은 관건이 결국 ‘검찰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할 수 있는가’인 것 같거든요.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 정구승 /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기존의 의혹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검으로서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는 왜 기존 수사기관이 의혹을 파헤치지 못했는가까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좀 초를 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특검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특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판사 출신 변호사인 걸 생각하면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이제 마무리해서 공소 유지를 하거나 무죄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기소하는 방향에 좀 더 신경을 쓰시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규현 / 특검이라고 하지만 검사들이 대거 들어와 있고 결국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데 저는 할 수는 있겠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한문혁 검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은 기존에 김건희씨를 불기소했던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같은 친윤 검사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압박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감정이 좋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시키면 아마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검사가 수사한 결과를 과연 얼마나 신뢰하겠느냐는 거죠.

10월23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 일곱 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10월23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 일곱 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 진행자 / 지난주에 저희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딱 한 명만 영장이 나왔어요. 나머지 여섯 명은 다 기각됐는데,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각 사유에는 ‘혐의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말이 있어서 본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들던데요.

■ 김규현 / “尹 향하는 ‘채 상병 특검 수사’ 막은 법원?’ 이 자막 진짜 잘 쓰셨어요. 다른 방송 가면 막 ‘채 상병 특검 수사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수사 실력에 물음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수사 외압이라는 게 전화 통화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씨가 격노했다고 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종섭 당시 장관부터 자기 말 안 들은 박정훈 대령을 잡아넣으려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청구하라고 시키고 기록을 강제로 회수해 와서 거기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려고 수사 결과를 받아 적으라고 한 녹취까지 다 나온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그걸 수사하는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번 달 안으로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겠습니다’라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병 특검 큰일 났다, 수사 제대로 하는 거냐’ 이렇게 타박하는 거가 맞느냐는 거죠. 법원을 타깃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당하다는 겁니다.

■ 정구승 / 다른 매체에서 이거는 법원의 ‘풀어줄 결심’이었다고 표현하던데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기 때문에 못 풀어준 거지 사실 구속 영장의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 불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 요건에 제일 해당되지 않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오지 말라고 해도 특검에 찾아가는 사람이고 자기가 바보짓 한 내용을 자기 카페에 다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반면 이종섭 전 장관만 하더라도 가족을 데리고 호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죠. 그리고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군의 검찰총장 아닙니까? 육사 출신의 군 검사로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진술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구속해야 하는데 이걸 기각한 거잖아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현장 책임자만 처벌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보낸 메시지도 재판에 이미 현출돼 있어요. 그런데도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걸 보면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법원이 역사에 남을 판결을 했다,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채 상병 특검 수사가 윤석열-김건희 부부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 김규현 / 그래서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구승 / 윤석열씨까지는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해요.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안보실장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의심은 가잖아요. 이걸 입증하려면 이종섭 전 장관 신병 확보를 해서 ‘죄수의 딜레마’를 강하게 걸어서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못하도록 법원이 선을 그어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영장을 기각한 ‘수원 3인방’ 판사의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끝으로 명태균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명태균씨가 어제(10월28일) 경남도청 국정감사에도 나와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두 분은 또 강혜경씨 변호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구승 / 이분이 하시는 말 중에 본인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진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본인의 책임만 쏙 뺍니다. ‘오세훈이 해달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해줬다, 하지만 돈은 내가 안 받았다’ 마지막에 자기 책임 부분만 살짝 틀더라고요. 이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인 게 명태균씨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기 계좌를 못 써서 계속 강혜경씨 계좌를 썼고 본인은 상사니까 강혜경씨에게 전화할 때 녹음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억 환기용 등 여러 목적으로 자동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거가 저희에게 많은 상황이에요. 이번에 특히 창원산단에 자기는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건 통화 녹음이 꽤 많이 있고요, 이미 〈뉴스타파〉 보도 등을 통해서 창원산단 부지에 개입한 정황이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본인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11월8일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질 신문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특검에 수사 팁을 주신다면요?

■ 정구승 / 오세훈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명태균씨 책임 부분만 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디테일한 내용까지 얘기 잘해요.

■ 김규현 /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있는데 왜 지금 오세훈 시장을 딱 타깃으로 잡았는가, 물론 개인적인 서운함과 복수심도 있겠죠. 하지만 명태균씨는 그것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태균씨는 선거를 좋아하잖아요. 선거판이 열려야 또 살아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활동할 수는 없고 결국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같은 범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남아있으면 또 보수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활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날리면 범보수 진영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하겠죠. 그럼 거기서 명태균씨가 살아날 기회가 생기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기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 정구승 / 예측은 어렵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오세훈 시장 수사를 할 때 담당 검사가 했던 말로 가늠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미 ‘특검 가기 전에 마침표만 찍으면 된다’고 말했거든요.

■ 김규현 / 빨리 기소해야 해요. 이미 수사가 거의 돼 있는데 이걸 미루면 직무 유기가 되는 거예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명태균씨가 여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말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요.

■ 김규현 / 근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설령 오세훈 시장이 날아가더라도 명태균씨는 본인의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출처: 김규현 “채 상병 사건, 공수처도 범인” [김은지의 뉴스IN] < 김은지의 뉴스IN < 정치 < 기사본문 - 시사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