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지도 못했는데 트위터 대화 때문에 성매매 혐의가 걱정됩니다.

며칠째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금전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고, 이후 계정도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비슷한 사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글을 여러 개 보게 되면서 저도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 건지, 지금

• 성범죄
• 트위터 성매매
• 미성년자성매매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미성년자 관련 만남 사건은 실제 대화 내용, 만남 진행 정도, 금전 거래 여부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트위터 대화·송금내역·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에게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수정하지 말고,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을 피하면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만남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우선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속만 있었는지, 금전이 오갔는지, 이후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할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경우, 단순히 만남을 요구한 대화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성적목적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트위터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이나 송금 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한결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 계정을 계속 찾아보거나 다른 계정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대화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현재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적절합니다.

혹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차분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