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고속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휴게소를 지나 얼마 안 돼 단속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고속도로에서 적발되면 일반 도로보다 처벌이 더 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처음 적발된 거라 너무 불안합니다.

• 음주교통
• 고속도로음주운전단속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기준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가 주요 기준이며, 사고나 위험운전이 있었다면 사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 경위와 이동 구간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추측성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적발 장소가 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만으로 처벌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속도로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빠르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위험한 운전이 함께 확인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단속 사건보다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반면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를 하게 된 경위뿐 아니라 언제부터 운전을 시작했고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