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숨긴 내용도 없고 계약 과정에서 안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제가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중개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나 문자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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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중개 행위가 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단순한 설명 부족만으로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안내·은폐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계약서·확인설명서·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등 중개 과정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계약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반면 단순히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곧바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계약 당사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중개 과정에서 고의적인 허위 안내나 은폐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 확인 서명 자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등 중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내용과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성급하게 책임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약 당시의 경위와 보유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행정상 제재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