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근무지 이탈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침번 근무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몇 분 정도만 자리를 비웠고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한 뒤 바로 돌아왔는데, 간부가 근무지 이탈 경위서를 쓰라고 하면서 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군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군사건
• 근무지 이탈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근무지 이탈은 단순히 자리를 비운 사실만이 아니라 이탈 시간·경위·당시 임무·부대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근무일지·출입기록·동료 진술 등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실에 근거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군사절차와 징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를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단순히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탈한 시간, 경위, 당시 임무의 내용, 부대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에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자리를 비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일지, 출입기록, 함께 근무했던 인원의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작성하기보다는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무지 이탈은 사안에 따라 군사절차뿐 아니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의 내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에 앞서 사건 경위를 충분히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