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절도 신고당하면 소년사건으로 진행되나요?

엄마한테는 아직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물건을 제가 가져갔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상대방 부모님이 신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물건을 잠깐 가지고 있었던 건 맞는데 훔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 절도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학생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소년
• 절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학생 절도 사건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가져간 경위와 이후 행동, 반환 의사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학교 조사와 경찰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즉흥적인 해명이나 사실 은폐는 피하고, 보호자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절도 문제로 신고를 당했다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사실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가져가게 되었는지와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 실수로 가져간 것인지, 상대방은 어떤 경위로 피해를 주장하게 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과 경찰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기억나는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아는 사실만 침착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거나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오히려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학생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이 이후 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