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음란물 관련해서 너무 걱정되는 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서로 동의하고 찍었던 거라 크게 문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이 그 영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저도 그 영상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부분이 확인되는 건가요? 영상은 다른 사람에

• 성범죄
• 음란물제작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촬영 관련 사건은 촬영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영상의 생성·보관·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영상과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SNS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추측성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촬영 당시의 상황과 이후 영상이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촬영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보관이나 이용 방식은 어땠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영상의 생성 경위와 저장 상태, 영상의 내용이나 촬영 구도,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SNS 대화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영상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황할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대응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