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중학생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가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반성문이랑 탄원서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것만 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양형자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출결기록도 제출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부모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들이 유리하게 고려되는지 알려주세요.

• 소년
• 소년보호사건의 양형자료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소년사건에서는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가족관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능력이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학업성취도와 출결상황, 반성문·탄원서 등도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려면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로서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인범죄의 경우 가정환경이 어떤지를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소년사건은 다릅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환경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냈다가는 재범위험이 높아지겠다고 판단되어 소년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가족관계, 안정적인 가정환경,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가 잘 알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출결상황이 양호하다면 이 또한 좋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소년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으리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소년보호처분의 중요한 참작 사유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에 제시한 양형자료들은 소년사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라고 해도 소년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유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을 많이 수행해보신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