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은 안 했는데 음란물 사이트 이용도 문제가 될까요??

창피한 얘기지만 익명이라 용기 내서 적어봅니다.

인터넷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영상이 포함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따로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고 그냥 사이트에서 본 정도인데도 괜히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 건가요? 만약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기면 휴대폰이나 컴퓨터까지 조사하는 건지

• 성범죄
• 음란물사이트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인터넷 콘텐츠 관련 사건은 단순 접속인지 실제 저장·소지가 있었는지, 이용 방식과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불안하더라도 휴대전화·컴퓨터의 자료나 접속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관련 계정과 이용 시기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함께 보게 되어 불안감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어떤 경위로 해당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것인지, 문제가 되는 파일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있는지, 이용 형태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막연한 추측만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록을 변경하려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한 기기, 접속 시기, 관련 계정 등 기억나는 내용을 정리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자세가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