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폭행으로 신고되면 군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후임이랑 말다툼을 하다 순간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주먹까지 오갔는데, 이후 간부가 사건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도 저를 밀었는데 제가 더 크게 문제 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쌍방으로 다툰 경우에도 영내폭행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군사건
• 영내폭행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영내 폭행은 폭행 경위와 쌍방 여부,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 CCTV·주변 영상·동료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개인 간 다툼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군인 사이 폭행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실제로는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뿐 아니라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행이 이어진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쌍방으로 다툰 상황이라면 각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CCTV나 생활관 주변 영상,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임의로 사건을 맞춰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