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스토어 이용했던 적 있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합니다

예전에 그냥 호기심으로 야동스토어 사이트 들어가서 이것저것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도 잘 기억 안 나고 가입만 했는지 결제까지 했는지도 헷갈립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관련 사이트들 수사 이야기 같은 게 계속 떠서 괜히 저도 해당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휴대폰도 오래돼서 뭐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 검색하면 포렌식이니 뭐니 무서운 말만 나오네요.

이런 경우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단순

• 성범죄
• 음란물사이트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특정 사이트 접속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콘텐츠 이용과 다운로드·저장·유통 여부가 중요합니다.
• 접속기록·계정 이용내역·결제·다운로드·저장 흔적·메신저 대화 등 디지털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연락 전이라도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실제 이용 경위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단순히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를 이용했는지, 다운로드나 저장, 유통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필요할 경우 접속 기록, 계정 이용 내역, 결제 여부, 다운로드 기록, 기기 내 저장 흔적, 메신저 대화 등 여러 디지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상태라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보다는 당시 이용 경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