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하... 진짜 이런 글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얼마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청법위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로는 자세한 내용은 조사 때 설명해준다고만 해서 며칠째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힙니다.

검색해보니까 사람마다 말도 다 다르고, 어떤 글은 바로 압수수색한다고 하고 어떤 글은 별일 아니라는 글도 있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휴대폰도 괜히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이제 조사받으러 가야

• 성범죄
• 아청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아청법위반 사건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따라 확인할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 메신저·문자, 계정 접속기록, 다운로드·저장 흔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사건 경위를 정리한 뒤,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위반 사건은 적용되는 혐의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지므로, 우선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계정 접속기록, 다운로드 내역, 저장 흔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차분하게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황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침착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