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또 적발되면 재범인가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음주단속에 또 적발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초범처럼 처벌받는 건지, 아니면 재범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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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음주운전 재범은 과거 전력과 이번 적발 사이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10년이 지난 뒤 다시 적발됐다면 일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기록의 정확한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도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인지, 10년이 지난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전력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일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과거 사건의 처분일이 아니라 전과의 기준 시점과 이번 적발 시점 사이의 기간입니다.

실제 기록을 확인해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10년 경과 사건이라도 측정 수치가 높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