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사용한 게 횡령죄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작은 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급하게 거래처 비용을 먼저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어서 회사 계좌에서 돈을 가져갔다가 며칠 뒤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와 갈등이 생긴 뒤 대표가 횡령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돈은 모두 돌려놓은 상태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 일반형사
• 횡령죄 혐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횡령 사건은 회사 자금의 사용 목적과 당시 관리 권한이 주요 쟁점입니다.
• 계좌내역·회계장부·전자결재·메신저·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자금 사용과 반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사용 목적과 경위에 따라 횡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다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자금을 어떤 이유로 사용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에서는 회사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전자결재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업무상 불가피한 지출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나 회사 관계자와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이 오간 시점과 반환 시기, 사용 목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횡령죄 혐의 사건은 자금의 흐름과 당시 권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