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가요?

최근 경찰에서 특경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기 사건인 줄만 알았는데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일반형사
• 특경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특경법 사건은 문제 된 행위와 경제범죄의 규모, 거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내역·계약서·카카오톡·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경제범죄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죄명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은 자금의 흐름과 거래 경위, 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취자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변하기보다는 실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경법위반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양이 많고 거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이후 조사와 재판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위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범죄이득액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