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인 소개로 투자방에 들어가 특정 종목을 계속 사고팔았는데 최근 금융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추천받은 대로 거래했을 뿐인데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관련해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계좌 거래내역도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일반형사
• 시세조종
• 주가조작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시세조종 사건은 거래 방식과 공모 여부, 인위적인 시세 개입이 핵심 쟁점입니다.
• 계좌내역·메신저·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매매 경위와 투자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히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거나 사전에 공모했는지, 인위적으로 시세 형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투자방 대화 내용, 통화내역 등을 통해 거래 경위와 관계자 간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경위로 종목을 매수·매도했는지, 투자 판단을 스스로 했는지 또는 누구의 권유를 받았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주가조작 사건은 거래기록과 전자자료 분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조사 일정이 통보된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시세조종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및 제443조에 따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고정하거나 타인에게 잘못된 투자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부당이득액 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