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회원가입만 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AVMOV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했는데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영상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결제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지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 성범죄
• AVMOV회원가입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불법 사이트 회원가입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 후 실제 이용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접속·결제·다운로드·저장·공유 기록과 계정 이용 형태 등을 확인하므로 실제 이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경찰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면서, 수사기관의 요구 내용을 확인해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가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이트였는지, 가입 이후 실제로 어떤 이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가입과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거나 유통·공유한 행위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입 기록뿐 아니라 접속 내역, 결제 여부, 다운로드 기록, 저장 여부, 계정 이용 형태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추측만으로 상황을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실제 이용 내역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 등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황해서 임의로 사실을 추측하거나 삭제를 시도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PC의 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결제 기록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가 단순한 걱정인지,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인지는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은 문서나 출석 요구 내용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맞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