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준강간이 될 수도 있나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과 같이 있다가 이후 둘만 따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대화도 했고 자연스럽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괜히 일이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남아 있고 택시를 같이 탄 기록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성범죄
• 준강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준강간 사건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함께 있게 된 과정, 관계 전후의 대화·행동 등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택시 이용내역·CCTV·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해명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함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전후의 대화나 행동, 주변 정황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택시 이용 내역, CCTV, 결제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날 때 이동 경로나 대화 흐름을 정리해 두면 이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황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