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성년자준강간이 될 수도 있나요?

검색만 계속 하다가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관계를 갖게 됐는데, 며칠 지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당시 성인인 줄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상대방 측에서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없는데 혹시 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게 되나요? 카카오톡 대화는 남아 있고, 만났던

• 성범죄
• 미성년자준강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만남 과정, 관계 전후 대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CCTV·결제내역·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에게 해명을 시도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을 피하면서 실제 사실을 중심으로 침착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은 어떠했는지, 관계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만남 장소의 CCTV, 결제내역이나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만남의 경위와 시간대를 정리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해명을 시도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동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당시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해 두는 편이 적절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인터넷에서 본 사례를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침착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확인되는 내용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