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연락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감사 담당 부서에서 연락을 받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몇 달 전에 업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예의상 함께 식사를 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 내부 문제로 끝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공무원
•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단순히 식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공자·직무 관련성·제공 경위와 업무 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참석자·대화 내용·결제 방식·일정 기록·문자·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뿐 아니라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신중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감사나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내가 정말 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식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직무와 관련된 관계였는지, 제공받은 경위와 금액, 이후 업무 처리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식사 자리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나 수사가 진행된다면 당시 참석자와 대화 내용, 결제 방식, 일정 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에게 청탁금지법 문제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징계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