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요즘 출근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팀장이 시키는 업무 중에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거부하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도 제가 져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공무원은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 공무원
• 부당지시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공무원은 정당한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사적인 심부름이나 명백히 위법한 지시까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시의 적법성, 거부 사유의 합리성,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이메일·메신저·공문·회의록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급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 지시 내용과 자신의 대응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징계가 문제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가 모든 지시를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심부름이나 법령·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지시까지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지시가 적법한 직무명령인지, 공익이나 법령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지시를 거부하게 된 이유가 합리적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상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당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상사와 대립하기보다는 업무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메신저, 이메일, 공문, 회의록 등 당시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지시와 복종의무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다양합니다. 실제 징계가 문제 되고 있다면 지시의 적법성과 대응 과정까지 함께 살펴본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