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꼭 조사받아야 하나요?

며칠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병역법위반과 관련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법을 어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 전에 미리 설명서를 준비해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질문에만 답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군사건
• 병역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병역법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무청 안내문·통지서·문자·이메일·통화내역·일정 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추측이나 과도한 해명을 피하고 조사 전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법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우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연락을 받았다면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 여러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항이 문제 되고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혐의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길게 해명하려 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무청 안내문,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지서, 통화내역이나 일정 기록처럼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제출할 자료와 설명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