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믿어야 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을 요청했더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갱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 인정되는 기준이 있는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
• 실거주 갱신거절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의사와 계약 종료 후 입주 여부, 이후 제3자 임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갱신거절 관련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자료를 확보해 실제 거주 여부와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직접 살겠다"는 말만으로 항상 정당한 갱신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 의사와 이후의 사용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나 일정한 범위의 가족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었는지, 계약 종료 이후 실제 입주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실거주 의사가 없었거나 곧바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갱신을 거절받아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계약 종료 전후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기재된 자료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다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거주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갱신거절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당시의 거주 계획과 이후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은 계약 종료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그 이후의 실제 거주 여부까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