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 여러 명과 함께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이는 옆에 있었던 건 맞지만 많이 때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두 번 밀친 정도라고 하는데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폭행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부모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 소년
• 집단폭행
• 학교폭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집단폭행 사건은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각 학생의 실제 행동과 가담 정도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목격자 진술·휴대전화 영상 등을 통해 폭행 경위와 각자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진술을 맞추지 말고 보호자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폭행 사건은 개인별 행동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각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사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폭행이 시작된 경위는 무엇인지, 말리려 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 CCTV나 목격 학생들의 진술, 휴대전화 영상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은 학생마다 상황과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보호자도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파악한 뒤 차분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