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만 했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롤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저도 화가 나 욕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냥 말싸움 정도였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순간 화를 못 참고 한 말인데 일이 커질까 봐 걱정됩니다.

• 일반형사
• 모욕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욕설 사건은 장소·상대방·표현 내용과 대화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봅니다.
• 게임 채팅·카카오톡·문자·게시글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비난이나 연락은 피하고 조사 전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이 오갔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 오픈채팅 등에서는 채팅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대화 전체의 흐름, 상대방의 발언, 당시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되므로 일부 내용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화가 났더라도 추가로 비난하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채팅,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게시글 등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 이야기를 들었다면 불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