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운영하다가 불법 숙박업 신고를 당했습니다

오피스텔 공실이 아까워서 몇 달 동안 에어비앤비로만 단기 임대를 했습니다.

예약도 꾸준히 들어왔고 별문제 없이 운영했는데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갔다면서 구청 조사와 경찰 연락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하는 것 같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법이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을 확인받게 되는 건가요?

• 일반형사
• 불법에어비앤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불법 에어비앤비는 실제 운영 방식과 기간, 숙박 영업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예약내역·결제내역·광고·메시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물이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조사 전 운영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숙소를 운영했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나 신고 없이 숙박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영 방식과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행정조사에서는 예약 플랫폼에 등록된 내용, 숙박 후기, 결제 내역, 광고 화면, 이용객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객실을 어떤 형태로 운영했는지, 임대였는지 숙박업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관련 자료를 없애기보다는 운영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나 관리규약, 플랫폼 이용기록 등도 함께 확인해 두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에어비앤비 사건은 단순히 숙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운영 형태와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