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실형 가능성, 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뭔가요?

생활비가 급해서 구인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고 지금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인 줄 몰랐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검찰에서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너무 불안한데 재판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나요?

• 일반형사
• 보이스피싱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모집공고·텔레그램·카카오톡·통화기록·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 당시 진술과 증거를 검토해 가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보다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전달책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받은 모집 공고,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입금 내역 등은 본인의 인식 상태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경우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같은 전달책이라도 가담 경위와 증거관계가 모두 다릅니다.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건에 맞는 설명과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재판 대응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전달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형법 제32조(사기방조)가 적용되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는 종범으로 감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