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예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 누범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조사라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 모르겠고, 누범기간이라는 점이 조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걱정됩니다.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음주교통
• 누범기간
• 무면허음주운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누범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뿐 아니라 무면허 경위, 운전 거리·경로, 과거 전력 등을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은 CCTV·블랙박스·음주측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므로 추측성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 일반 음주운전보다 검토할 쟁점이 많은 만큼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과거 전력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범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은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무면허 상태가 된 경위, 실제 운전한 거리와 시간, 음주를 하게 된 과정,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누범기간이라는 사정까지 있다면 이전 사건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과거 전력이 어떤 내용인지, 형 집행이 언제 종료됐는지,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단속 경위, 운전이 시작된 장소와 이동 경로, CCTV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누범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에 따라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경위를 충분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