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이번이 음주운전 여섯 번째 적발입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전력이 여러 번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인터넷에는 실형이라는 말도 있고 벌금이 나온다는 글도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교통
• 음주운전6회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여섯 번째 음주운전은 반복된 전력과 재범 위험성이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운전 거리, 사고 여부와 재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벌금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재판 전 기존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 여섯 번째라면 법원에서도 이전 전력을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횟수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와 내용,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와 시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재범이 반복된 사건일수록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벌금형 가능성을 묻는 경우가 많지만, 여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은 얼마가 나온다'거나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개별적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같은 전력 횟수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벌금형 가능성만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사건은 법원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재판 전에 대응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