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되면 초범과 어떻게 다른가요?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단속됐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경찰 조사만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두 번째부터는 훨씬 불리하게 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교통
• 음주운전 두번째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두 번째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의 시기와 내용이 이번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 경위·거리·시간, 사고 여부와 기존 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음주측정 결과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이전 전력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적발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과거 처분 시기와 내용, 이번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실제 운전하게 된 이유, 이동 거리, 운전 시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전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된 것인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와 운전 경위에 관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음주측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단속 당시 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는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범 사건은 초범보다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기존 전력을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