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만취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회식 후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측정 결과가 0.2%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초범인데도 처벌이 많이 무거운 편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조사받을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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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높은 음주 수치로 평가되며, 사고가 없어도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재범 여부와 운전 거리·경위, 단속 당시 상태,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블랙박스, CCTV,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과 대응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음주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절차와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이전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처벌 기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음주측정 결과뿐 아니라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단속 당시 상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음주량을 임의로 축소해 진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단속 경위, CCTV,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나 귀가 과정과 관련된 자료 등이 있다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고가 없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도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