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안 하고 차에서 잠만 잤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차에 들어가 운전석에서 기다리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와서 깨웠고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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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운전석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차량을 운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대리운전 호출 기록, 차량 위치·주차 상태, 동승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운전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성 답변을 피하고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차량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대리운전을 기다리기 위해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그 장소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대리운전 호출 기록, 차량 위치, 주차 상태,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하려고 했다"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운전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답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