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신호위반까지 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에 신호위반까지 있어서 더 크게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호위반까지 하면 처벌이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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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을 했다면 각각의 위반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신호위반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자동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여부 등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교통상황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까지 한 경우에는 두 위반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과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이 각각 검토됩니다. 여기에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사고 결과까지 함께 고려되면서 사안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초범인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측정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달라지므로 신호위반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왜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는지, 당시 교통 상황은 어땠는지, 사고 위험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없이 단속된 경우와 사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