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갈취 경찰조사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며칠 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친구들한테 돈을 여러 번 받아 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말로는 억지로 뺏은 건 아니고 빌린 거라고 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계속 돈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사안이 심각할 수 있다고 하고 경찰에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소년 갈취로 조사받게 되면 부모가 같이 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 소년
• 학교폭력
• 금품갈취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소년 갈취 사건은 금품을 요구한 방식과 반복성, 상대방이 느낀 두려움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카카오톡·문자·계좌이체 내역·친구들의 대화·CCTV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와 직접 다투기보다 보호자가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 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내용과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년 갈취 사건에서는 실제로 돈을 요구한 방식,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빌린 돈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보호자가 함께 준비하면서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친구들과의 대화, CCTV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사실관계를 따지려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