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같은 반 친구를 뒤에서 안고 장난을 쳤는데, 며칠 뒤 그 친구 부모님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로 친한 사이였고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많이 불쾌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하고 경찰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겁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소년
• 성추행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면 당시 상황과 접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학교 조사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장소·평소 관계·주변 학생 진술 등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보호자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친한 관계라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다면 당사자가 느낀 불쾌감이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므로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평소 관계,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해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기보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가 이후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한 뒤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