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적발됐는데 소년사건으로 진행되나요?

면허도 없는데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부모님께 연락이 갔고,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겁이 납니다. 학생이라도 경찰조사를 받는 건지, 조사받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년
• 무면허운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학생 무면허운전은 운전 경위와 거리·시간, 차량을 빌린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사에서는 책임을 피하려 내용을 바꾸기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호자와 당시 상황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지금은 걱정만 하기보다 현재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운전 사실뿐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운행한 거리와 시간, 차량을 누구에게 빌렸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내용을 바꾸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침착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당시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질문받을 수 있을지 준비해 두면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연루된 사건은 조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한 뒤 신중하게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