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간으로 신고당했다는데 제가 몰랐던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아는 지인 통해서 몇 번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뒤늦게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정확히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서로 합의된 만남이라고 생각했고 강제로 뭘 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강간이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경찰 조사까지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
• 장애인강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동의 인식뿐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의사능력과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만남 경위, 대화·메시지 기록,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실제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 장애가 있는 상대방과 관련된 사건은 동의의 유효성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고 느꼈는지”만으로 정리되지는 않고,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능력, 그리고 그걸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당시 만남 경위,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주변 정황 등을 통해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오해나 착각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상대방과 관련된 사건은 “동의 여부” 외에도 그 동의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구조라서, 일반적인 사건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상대방과 추가로 접촉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이 일관되게 설명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