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유사성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인터넷에서 관련 글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동성끼리 술자리나 술김에 스킨십 같은 게 있었던 경우에도 유사성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를 봤는데,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
• 동성유사성행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유사성행위 사건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판단되지 않으며, 카카오톡·문자·대화·CCTV·주변인 진술 등이 사실관계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술자리 등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전후 정황이 중요하므로 추측하지 말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관련 사안에서는 행위 자체보다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에서의 인식”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다르게 판단되는 구조는 아니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당시 대화 내용, 주변인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로 합의된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자리와 같이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 전후 정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