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 적발되면 징계까지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휴가 나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마사지업소를 갔다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아직 조사만 받은 상태인데 부대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봐 잠도 안 옵니다.

형사절차만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보니 군 징계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글이 많아서 더 불안합니다. 조사받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사건
• 성매매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휴가 중 발생한 성매매 사건이라도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절차와 함께 군 내부 징계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진술조서·문자·메신저 대화·계좌거래내역·예약 내역 등을 확보해 단속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주변에 사건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조사 전 진술과 증거를 점검해 일관된 입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중 발생한 일이라도 군인의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 내부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단속 당시의 상황과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휴대전화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 예약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사건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성매매 사건은 군 수사와 징계 절차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